‘재계약 거부 당할라’…임대료 감액 청구 못 하는 소상공인들

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차임감액청구권 조건에 감염병 포함 부동산원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 등 신설…실제 신청은 1년간 7건 홍보 부족·까다로운 절차로 실제 이용 거의 없어…‘가이드라인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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